{"id":"8baa283d-6356-45f5-b59f-3f7582629acf","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summary":"「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3-17","body":"「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n\n제목\n「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n\n등록일\n2026-03-17\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1849\n\n첨부파일\n\n[교육부 03-17(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n\n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n\n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n\n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2개 시도(서울, 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5636&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2aebcf0e3f1843ec46836a9bf0aaa54b","name":"[교육부 03-17(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영유아보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057752-5bbf-4c06-8e9b-aa8e295c6a6c","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id":"2d7c186b-8b84-49b0-910a-6bb0e9dc025e","doc_type":"law","title":"영유아보육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