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803621-d358-46eb-b83b-9c6fc43766e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n\n등록일\n\n2024-12-20\n\n조회수346\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5\n\n담당자\n신연주\n\n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n\n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n\n- 외교부 ‘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 확대’, 법무부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 등\n\n2024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0일(금),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ㆍ전파하기 위한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n\n*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n\n법제처는 신기술ㆍ신산업의 등장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ㆍ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해 왔다.\n\n올해는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3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제출했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입안 부문 2건, 법령정비 부문 5건, 법령해석 부문 1건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법적 토대를 만드는 적극행정 법제 문화가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법제의 원칙이 더욱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 2024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n연번\n유형\n기관\n사례명\n\n1\n법령입안\n외교부\n여권 발급 정보 서비스의 확대\n\n2\n식품의약품안전처\n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식품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영업의 정의 규정에 반영\n\n3\n법령정비\n보건복지부\n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개선\n\n4\n법무부\n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신설로 피해자 보호\n\n5\n해양수산부\n조업 여건에 맞춰 어선 위치통지 제도의 합리적 개선\n\n6\n환경부\n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n\n7\n관세청\n원산지증명서 정정 자동심사 대상 확대\n\n8\n법령해석\n경찰청\n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 발급\n\n첨부파일\n\n[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hwpx\n(585.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pdf\n(389.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jpeg\n(1.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2).jpeg\n(1.7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자치입법 우수함’ 돋보인 지방자치단체 선정\n\n다음글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35&tag=&pageCntBySelf=10&nPage=2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5&seq=1","name":"[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5&seq=2","name":"[12월 20일 배포]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5&seq=3","name":"[관련사진]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1).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5&seq=4","name":"[관련사진] 2024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2).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