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5ca9fc-3473-49da-b5ed-c486acfecd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을질’이라는 표현 없어”","summary":"10월 20일 YTN <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재갈 물리기’ 반발>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body":"10월 20일 YTN <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재갈 물리기’ 반발>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n\n○ 소방노조(공노총 소방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을 ‘을’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으려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n\n[소방청 설명]\n\n○ 대규모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내부결속 저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필요합니다.\n\n이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공적·사적 생활에서 요구되는 복무 자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n○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 적용할 징계양정이 시·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번에 경찰 및 해경의 징계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을 단순 요약하여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자료에 일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붙임자료 참조>\n\n○ 또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3조에 따른‘내부결속 저해행위’의 적용대상은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즉 전체 소방공무원으로, 하위직 소방공무원과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n\n○ 아울러, 정당한 집회·시위 사유만으로 내부결속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 향후 소방청은 직원 상호 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붙임]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조항 발췌\n\n문의 : 소방청 운영지원과(04-●●●●-70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14:1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복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e8a2729a-9b7a-4d46-9d59-914fe59d1c71","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복무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