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5a2fab-9659-4481-a3a7-78047a35b1c6","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걱정 덜어드리는 ‘5대 고정비 지원 확대’","summary":"소상공인 채무걱정 덜어드리는 ④ 배달·임대 전기·인건·관리비 5대 고정비 지원 확대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ody":"소상공인 채무걱정 덜어드리는 ④ 배달·임대 전기·인건·관리비 5대 고정비 지원 확대\n\n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달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n\n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n\n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25년~)\n\n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5년)\n\nⅤ 전기료 (20만 원) 지원 확대(연매출 3→6천만 원이하)\n\n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보급 지원\n\nⅤ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산\n\n▲ 문의 : 통합콜센터 ☎1357\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2T15:2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7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