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49cd84-0974-4cc1-aeab-babca27c5b13","doc_type":"policy","title":"김 총리 \"마약, 청년 미래 갉아먹어\"…관계부처에 총력 대응 당부","summary":"'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마약 청정국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국경유입 차단,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 등 전 주기 대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body":"'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마약 청정국 향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n국경유입 차단, 유통 근절, 치료·재활, 온라인 차단 등 전 주기 대응 점검\n\n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n\n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n\n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n\n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n\n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n\n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n\n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n\n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n\n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n\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n\n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n\n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n\n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n\n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238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9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