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fbbe75-dd33-446b-8583-0a1f7309820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 개정 추진 중\"","summary":"2월 9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 등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설명]","body":"2월 9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 등 관련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금융위 설명]\n\n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n\n* 김종민 의원안('25.2.19일 발의), 김성원 의원안('25.11.5일 발의)\n\n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9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0T13: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3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