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f6e73c-908b-417c-a5b4-ea0b3f667b06","doc_type":"law","title":"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n\n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신청)\n\n제5조(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n\n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7조(조직관리 등의 경비)\n\n제8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n\n제9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n\n제11조(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n\n제11조의2(공공조직은행의 지정)\n\n제11조의3(공공조직은행의 운영)\n\n제11조의4(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공공조직은행은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2조(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에 따라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보존하여야 할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n\n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4조(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면 폐업일 또는 업무종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 폐업ㆍ업무종료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n\n제16조 삭제 <2018.12.2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19-07-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9992&type=HTML&mobileYn=&efYd=201907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