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aac0ac-f7d6-4261-bedb-ca5d145803d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정 의무교육,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summary":"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 ■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했어요! · 군 복무","body":"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n\n■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정비했어요!\n\n· 군 복무\n\n· 임신\n\n· 출산 등\n\n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n\n→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 일부개정\n\n■ 이번 개정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어요!\n\n· 사유 추가\n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n\n'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n\n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n\n· 근거 신설\n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n\n군 복무,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n\n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n\n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n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4T09:0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