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a4459d-3512-4b91-84da-d88c42b98624","doc_type":"law","title":"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1, 2020.2.11, 2021.9.24>\n\n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n\n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n\n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n\n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n\n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n\n제9조(신규조림등)\n\n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n\n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n\n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n\n제12조(목제품이용증진)\n\n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n\n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n\n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n\n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n\n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n\n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n\n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n\n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n\n제19조(산림탄소상쇄)\n\n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n\n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n\n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n\n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 육성)\n\n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n\n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n\n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n\n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n\n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n\n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n\n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n\n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n\n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n\n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n\n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n\n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n\n제6장 보칙\n\n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n\n제3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5-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825&type=HTML&mobileYn=&efYd=202405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ec13017-bb8d-4bb7-b284-8e38ff8c8c91","doc_type":"notice","title":"2025년 7월 국립수목원 입장인원 알림","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7304087d-1c77-4c1a-b1a4-05cdf3887d23","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58:00+09:00"},{"id":"7842cc87-30e1-4aab-9fbc-8bf86e1350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7-31T13:29:00+09:00"},{"id":"095e87d0-1464-4fa3-a0cb-2143fe0df2de","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 제2차 및 덩굴류제거)사업(기번3)","published_at":"2026-07-31T10:51:00+09:00"},{"id":"12080653-706c-452a-a61c-4d83ec838bd1","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제한경쟁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31T09: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