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64a645-0e65-443e-8499-55d54fd4d20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통신 3사 이중규제’ 보도는 사실과 달라”","summary":"2월 15일 뉴시스<“방통위·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세계일보<“공정위 ‘이통 3사 보조금 담합’ vs 방통위 ‘규제영역 침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body":"2월 15일 뉴시스<“방통위·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세계일보<“공정위 ‘이통 3사 보조금 담합’ vs 방통위 ‘규제영역 침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부처 입장]\n\n현재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n\n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었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15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6T11:19: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9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