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261dc4-c8ee-4dcc-aee2-1b6ca95335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과학적 검토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summary":"10월 23일 경향신문 <환경부, 댐 후보 10곳 결정…‘공식 회의’도 없이 후보지 추렸다>, 동아·한겨레 등 <주민 반발 심한 4곳 제외>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며, 반대 지역은 공감대 형성 이후 후보지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3일 경향신문 <환경부, 댐 후보 10곳 결정…‘공식 회의’도 없이 후보지 추렸다>, 동아·한겨레 등 <주민 반발 심한 4곳 제외>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 선정했으며, 반대 지역은 공감대 형성 이후 후보지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댐 후보지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함\n\n② 주민 반발이 심한 4곳은 신규 댐 후보지에서 제외\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 >\n\n○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하였으며,\n\n-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10월 21일~30일) 중에 있음\n\n○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n\n○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 후 지역별 주민설명회(8월 21일~, 10곳 개최 완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 중임\n\n-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n\n<②에 대하여 >\n\n○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며,\n\n-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n\n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수자원개발과(04-●●●●-76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3T13:1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3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