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a09a839-3cc3-4826-b0a4-c4581bf4cd3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 제조업체, 분담금 부과 위한 조사대상 아냐”","summary":"11월 23일 경향신문 <환경부, ‘업무 소홀’에 조사 누락 ‘가습기살균제’ 책임 피한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3일 경향신문 <환경부, ‘업무 소홀’에 조사 누락 ‘가습기살균제’ 책임 피한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이 아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가습기 살균필터가 포함된 가습기를 제조한 가전업체들이 분담금 부과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환경부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음\n\n② ‘이코볼’이라는 살균필터를 사용한 C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같은 살균필터를 사용한 A사와 B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n\n③ 가습기 살균필터의 독성은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의 일종이라고 답한 바 있음에도, 환경부는 살균필터에 대한 피해자구제분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 >\n\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사용되는 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부과대상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n\n-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분담금 부과대상인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습기 제조업체는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n\n<②에 대하여 >\n\n○ C사의 경우, 판매제품에 살균필터라는 판매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 것임\n\n- 그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C사 및 C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2022년 실시하였음\n\n※ C사는 `17년도 최초 분담금 부과시 특별법의 분담금 면제조건인 △독성물질 미사용, △소기업, △판매량 1% 미만에 모두 부합하여 분담금이 면제되었음\n\n○ ‘이코볼’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C사 외 가습기 제조업체인 A사와 B사에 ‘이코볼’을 납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n\n<③에 대하여 >\n\n○ 가습기 살균필터의 위해성은 확인된 바 없음\n\n- 살균필터가 유해성 검증 없이 유통 중이라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의견(`20.9월)에 따라 당시 유통 중이던 필터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필터 제품에서 항균물질인 ‘은(銀)’이 용출되지 않아 인체 노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n\n○ 2012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제품에 대한 사전적 관리 차원에서 살균필터를 가습기살균제로 관리한다는 의미로,\n\n- 이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상의 분담금 부과대상 해석에 적용할 수는 없음\n\n※ `20.9월 환경부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도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는 특별법상의 가습기살균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n\n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7514),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04-●●●●-680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4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0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