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e3a334-c3e5-459c-a4ca-960c58412dd4","doc_type":"law","title":"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n\n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n\n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n\n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n\n제7조(실무조정회의)\n\n제8조(민간자문위원회)\n\n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n\n제10조(운영세칙)\n\n제11조(경호안전통제단)\n\n제12조(국가 등의 지원)\n\n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8-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185&type=HTML&mobileYn=&efYd=202508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