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dc39f9-592c-4451-9b72-82f2091beb35","doc_type":"law","title":"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n\n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n\n제3조의2(수수료 감면)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n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대행기관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n[본조신설 2024. 12. 17.]\n\n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79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