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b12a17-595f-4508-8078-11388e36a03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확대해 위해 요인 적극 발굴·개선”","summary":"10월 9일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body":"10월 9일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n\nㅇ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n\n[고용부 설명]\n\n□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o/ooo로 역대 최초로 0.3o/ooo대에 진입하였으며,\n\nㅇ ‘22년 대비 ’23년 재해자수 증가는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직종 확대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n\n□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의 일환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음\n\n*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은 ’23년에 ‘22년 대비 약 3,000개소 증가(‘22년 23,544 → ’23년 26,498)\n\nㅇ 그 결과, 전체 감독·점검 사업장 중 시정사항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2년 48.1%에서 ’23년 61.2%로 증가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890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88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0T13: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