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7fecbf-ef70-421e-8f99-49c9cf8a7720","doc_type":"policy","title":"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summary":"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body":"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n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n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n\n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높였다.\n\n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n\n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n\n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n\n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n\n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원유 수급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다.\n\n또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n\n이에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n\n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n\n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n\n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n\n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n\n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웃리치에 나선다.\n\n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n\n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n\n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n\n한편,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n\n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n\n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 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n\n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n\n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n\n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n\n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n\n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n\n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5254), 석유산업과(04-●●●●-5254), 가스산업과(04-●●●●-52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1T18: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8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