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70431d-da81-40b5-8939-9c1508e7bb2a","doc_type":"law","title":"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설ㆍ설비 기준)\n\n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n\n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n\n제6조(교육과정)\n\n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n\n제8조(휴업일)\n\n제9조(수업운영방법)\n\n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n\n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n\n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n\n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n\n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n\n제15조(위원의 제척 등)\n\n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n\n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n\n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n\n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703&type=HTML&mobileYn=&efYd=2025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