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3f79f5-3d92-4c5f-b95f-3ebf6d43fae8","doc_type":"law","title":"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n\n제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n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n\n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n\n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n\n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n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n\n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n\n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n\n제13조(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n\n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n\n제15조(수수료)","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41&type=HTML&mobileYn=&efYd=202606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