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3d955b-aef0-490d-ae8e-f94f2d61ce6b","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신구법 본문 조회","summary":"본 데이터는 특정 법령의 개정 전과 개정 후 조문 내용을 비교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각 조문별로 개정 전·후 내용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신설, 변경, 삭제 여부를 포함한 법령의 연혁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body":"본 데이터는 특정 법령의 개정 전과 개정 후 조문 내용을 비교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각 조문별로 개정 전·후 내용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신설, 변경, 삭제 여부를 포함한 법령의 연혁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법령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조문번호, 조문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 개정 사항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의 개정 흐름 및 입법 경과를 조문 단위로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각종 법령의 개정 내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활용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체계도신구법3단비교,개정조문,법률비교,시행일자,변경내역,조항추가,법령연혁,조문대비\n수정일: 2025-07-08","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7041/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계도신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87cacacd-4c08-4e81-883a-db50bc880b75","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법률명 약칭 조회","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id":"f66e191f-c009-4eaf-83f2-5ff04a718bf8","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법령 체계도 본문 조회","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id":"e727cc52-6933-4e15-bc19-f3c3fa2b6ac7","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3단 비교 목록 조회","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id":"02b5ebd5-4d2f-4e4f-8ecb-9191b7cd9ac2","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신구법 목록 조회","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id":"3ef6e60d-2e9d-4969-94f4-80bea60f6201","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법령 체계도 목록 조회","published_at":"2013-01-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