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20a6ba-c2db-40f0-9235-49a7c8a79a60","doc_type":"law","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n\n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n\n제3조 삭제 <2024.5.14>\n\n제4조 삭제 <2024.5.14>\n\n제4조의2 삭제 <2024.5.14>\n\n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n\n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n\n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n\n제7조(지원계획의 공고)\n\n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n\n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n\n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n\n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n\n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n\n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n\n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n\n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n\n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6.30>\n\n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n\n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n\n제14조 삭제 <2018.3.13>\n\n제14조의2 삭제 <2017.9.19>\n\n제14조의3 삭제 <2017.9.19>\n\n제14조의4 삭제 <2017.9.19>\n\n제14조의5 삭제 <2017.9.19>\n\n제14조의6 삭제 <2017.9.19>\n\n제14조의7 삭제 <2017.9.19>\n\n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n\n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n\n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n\n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n\n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n\n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n\n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n\n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n\n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n\n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n\n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n\n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n\n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0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c6d2682-9a86-4bf7-9f23-448bd44817ac","doc_type":"notice","titl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4b9df234-6758-4c8b-be60-72e571c1f25d","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c28a6a7d-3e54-4622-8e9c-603bc4344c75","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08T00:00:00+09:00"},{"id":"3058393d-75b4-4e43-9d14-4e80c4ca958e","doc_type":"notice","title":"창업기획자 신규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9938cf1b-04ee-4976-ba76-df5374a46754","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