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156306-460e-4be2-818b-81329b6b0892","doc_type":"notice","title":"「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4호)","summary":"○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body":"○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74호\n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4년 1월 23일\n\n행정안전부장관\n\n「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요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n\n1. 개정 이유\n「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23.9.4)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을 자연재난실로 개편하고, 재난관리실에 있는 재난관리실에 있는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으로 개편함. 이에,「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을 직제에 맞는 당연직 위원인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국장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함\n\n2. 주요 내용\n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반영(안 제5조)\n- \"재난관리정책관\"을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하여 직제와 규정에 맞는 위원회 운영\n\n3. 의견 제출\n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n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n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n1) 전자우편(이메일) : j●●●●●@korea.kr\n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11호\n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n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5186, 팩스 04-●●●●-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4. 개정전문\n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련·예고·고시란 참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4-0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655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244315GrV3kP&fileSn=0","name":"행정예고문(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66.6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244315GrV3kP&fileSn=1","name":"개정본문(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 44.6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절차법","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ddf6cb8f-4108-4aa0-ae26-93658050808f","doc_type":"notice","title":"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08T09:1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