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ddc7d1-d339-4df4-8d79-ebb93a9bddad","doc_type":"policy","title":"정부,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summary":"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설탕 원재료 가공식품도 집중 점검…담합 등 위반행위 엄중 제재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body":"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 개최…석유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n설탕 원재료 가공식품도 집중 점검…담합 등 위반행위 엄중 제재\n\n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n\n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n\n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n\n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n\n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n\n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n\n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n\n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하고,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이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022),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2863), 법무부 형사기획과(02-●●●●-354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2123),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5222),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3203),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21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6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4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