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cb0adc-6be8-4906-b721-455684e30233","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1.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n2. 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n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n4.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n5. 심의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의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n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n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n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n\n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5조(수당 등) 단원 및 지원단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원단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71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배상 준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