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b12985-a82a-4c88-b905-0c9b8b130593","doc_type":"law","title":"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n\n제3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n\n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조(위원회의 운영)\n\n제5조(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6조(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n\n제7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n\n제8조(조직은행의 허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n\n제10조(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인력은 별표 2와 같다.\n\n제11조(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2조(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 및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n\n제13조(자료의 이관 및 제출)\n\n제14조(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n\n제1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n\n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7조(규제의 재검토)\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8-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945&type=HTML&mobileYn=&efYd=202308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