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8f8b7d-d7d4-4680-becb-986593b8b376","doc_type":"law","title":"농촌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n\n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n\n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n\n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n\n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n\n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n\n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4.3.26>\n\n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n제12조 삭제 <2015.9.23>\n\n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n\n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n\n제15조 삭제 <2024.3.26>\n\n제16조 삭제 <2024.3.26>\n\n제17조 삭제 <2024.3.26>\n\n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n\n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2.2.22>\n\n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n\n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n\n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n\n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81&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