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7aca02-b498-487f-abfa-337530a6a61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n\n등록일\n\n2023-12-15\n\n조회수218\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4\n\n담당자\n김덕원\n\n법제처,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n\n-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 및 법령 개선사항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n\n이번 워크숍은 2023년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n\n특히 올해는 국민법제관의 구성에 여성과 비수도권 비율을 늘리는 등 다양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통해 국민법제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응시자 본인에게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 불합리한 법령과 관련한 여러 정비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n\n2023년 우수 국민법제관으로는 김주환 씨(연세대학교), 박기범 씨(신세계건설), 이철우 씨(영화진흥위원회), 신현기 씨(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선정됐다.\n\n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 다양한 가족 형태 확대를 주제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법제관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n\n이완규 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 국민소통 창구이며, 전문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1215).hwpx\n(277.5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1215).pdf\n(168.1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우수 국민법제관 선정).JPG\n(811.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JPG\n(4.5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의회가 손잡아\n\n다음글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03&tag=&pageCntBySelf=10&nPage=4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3&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121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3&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 (1215).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3&seq=3","name":"[관련사진]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우수 국민법제관 선정).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3&seq=4","name":"[관련사진] 2023년 국민법제관 워크숍.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895466b4-01ef-4f13-914a-23424c2f7406","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published_at":"2026-04-15T00:00:00+09:00"},{"id":"af72147f-5b01-47c2-8fbb-c321397da9f8","doc_type":"law","title":"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d8e3e035-e869-4c87-96c1-3a5b97f9bfd2","doc_type":"notice","title":"자격증 취득 지원(광주 남구)","published_at":"2025-04-28T00:00:00+09:00"},{"id":"880b2a58-ffc5-4887-b490-d4f1df664328","doc_type":"notice","title":"2025 상반기 김해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G-PASS CARD)","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