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847d9e5-764a-4ab5-ba72-b9bccdfd1bd3","doc_type":"press_release","title":"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summary":"[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2.20.]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body":"[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2.20.]\n\n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n\n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n\n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 축소·연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n\n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n\n필수의료에 생긴 거대한 공백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n\n의료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n\n2022년 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n\n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n\n그럼에도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n\n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 의사 7,000여 명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n\n의사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n\n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합니다.\n\n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n\n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n\n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n\n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n\n정부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10: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0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