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c8f471-9581-4ffd-a901-d0ec097f9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노력”","summary":"10월 20일 한겨레 <가정폭력 상담소 줄인다...‘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스토킹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0일 한겨레 <가정폭력 상담소 줄인다...‘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스토킹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감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 국정과제와 엇박자가 있다고 보도함\n\n[여가부 설명]\n\n□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였으며, 성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n\n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30개소 감)를 통합상담소*(25개소 증)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부정수급, 실적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일부 가정폭력상담소(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n\n*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 상담, 보호,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n\nㅇ 또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율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n\nㅇ 다만,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신분유지 및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등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통합상담소를 선정하고, 스토킹 사업 확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 시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n\n□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도 스토킹 피해 지원 등 예산(이하 정부안 기준)을 증액하였습니다.\n\nㅇ 먼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보다 10억 원 확대 편성하였으며,\n\n*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국비) : (’23년) 약 14억 원 → (’24년) 약 24억 원\n\n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긴급 보호 등을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운영하고,\n\nㅇ 365일·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지원인력을 증원(개소당 3명 → 4명)하였으며 안전장비 구축비를 신규 반영하여 주거지원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n\n□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1인당 250만원), 피해자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를 인상하였습니다.\n\n□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64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0T14: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6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