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b754b6-8a5b-4ec2-8cdd-d42f03b7ccbe","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summary":"일하는 정부 - 금융위원회의 30일 [금융위원회의 30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완화로","body":"일하는 정부 - 금융위원회의 30일\n\n[금융위원회의 30일]\n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완화로\n\n\"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n\n■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n\n·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n\n·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n\n→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n\n\"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n\n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n\n※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n\n■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n\n·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n\n-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n\n-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n\n· 대상 확대\n\n-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n\n\"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n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1T14:48: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