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b494dd-9a4d-4aba-aa3a-e59b16491707","doc_type":"law","title":"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n\n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n\n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n\n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n\n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n\n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n\n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n\n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n\n제13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735&type=HTML&mobileYn=&efYd=2024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