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8b5c28-4a92-4e56-97db-d78100476ee4","doc_type":"law","title":"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n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n\n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n\n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n\n제6조(위원회의 운영)\n\n제7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n\n제9조(지원기구의 운영 등)\n\n제10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요건)\n\n제11조(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n제13조(실태조사)\n\n제14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공모)\n\n제15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고시 등)\n\n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n\n제17조(사업계획 승인의 고시)\n\n제18조(사업시행자)\n\n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행사업자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4.29>\n\n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대행)\n\n제2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n\n제22조(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n\n제23조(사업계정의 재원)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n\n제2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등)\n\n제26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해제 등)\n\n제27조(보조금 신청 등)\n\n제28조(융자의 조건 등)\n\n제29조(지원 대상 기반시설)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n제30조(이전지원 대상 단체)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5>","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1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