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864691-feb6-48a5-be97-a58d61e589b2","doc_type":"law","title":"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n1. 일반직 국가공무원\n2. 삭제\n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n4. 특수경력직공무원\n\n제3조(포상구분)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n\n제3조의2(우선 적용)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n\n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관이 선정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n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n\n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n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n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n\n제6조 <삭 제>\n\n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추천권자)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n2. 장관표창：국·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n\n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n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6-07-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5583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