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82c14f-d0c3-4e8c-a128-c137354f9a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조치\"","summary":"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제도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제도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4월 13일 중앙일보 <건보공단, 노인학대 시설에 '최우수'…몸 불편한 보호사 수두룩> 기사에서,\n\n○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주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 동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서 관련 내용 보도\n\n[설명내용]\n\n□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 결과가 해당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n\n○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n\n○ 한편, 그전에도 노인학대를 사유로 지자체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해 왔습니다.\n\n□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n\n○ 2026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여부 점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분기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n* FDS(Fraud Detection System) : 장기요양급여, 건보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제공·분석 등으로 적정 청구를 관리·지원하는 시스템\n\n○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n\n□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방식이 재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n\n○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주택·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n* 국외소득·재산 신고의무 부여, 과세정보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5년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n\n문의: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3493),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36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4T13:5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5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