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550711-e733-4cbe-aece-d3070a92a30a","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summary":"","body":"1. 보험료 적용기준\n\n가. 고용보험의 보험료\n\n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n\nㅇ 보험료 요율\n\n※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n\nㅇ 적용대상\n\n- 모든 건설공사\n\n-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n\nㅇ 적용기준\n\n-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n-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n-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n-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n\n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n\n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n\n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n\nㅇ 적용대상\n\n- 모든 건설공사\n\n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n\n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n\n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n\nㅇ 적용대상\n\n-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n\n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n\n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n\n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n\nㅇ 적용대상\n\n-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n\n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n\n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n\n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n\nㅇ 적용대상\n\n-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n　\n2. 재검토기한\n\n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218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