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42669e-6ccc-43ef-9745-0088771e49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에 최선”","summary":"6월 18일 중앙일보 <제2 오송참사 날라,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18일 중앙일보 <제2 오송참사 날라,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n\n[환경부 설명]\n\n○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n\n-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n\n*「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n\n○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7624),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4-●●●●-7705),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04-●●●●-75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9T08:59: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4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