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2241c3-6161-46c0-9850-7b4f3675e06e","doc_type":"law","title":"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n\n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5조(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n\n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n\n제7조(사업검증과 승인)\n\n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n\n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n\n제11조 삭제 <2019.9.17>\n\n제12조(정보의 수집 등)\n\n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n\n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n\n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n\n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n\n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n\n제18조(세부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19-09-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539&type=HTML&mobileYn=&efYd=201909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