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1aa070-6f45-4df4-9361-0f72db04f832","doc_type":"policy","title":"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summary":"지재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K-브랜드 지킴이' 개설 해당 기업에 제보 내용 신속 전달,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 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body":"지재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K-브랜드 지킴이' 개설\n해당 기업에 제보 내용 신속 전달,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n\n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n\n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n\n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한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현지 대응까지 연계한다.\n\n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n\n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방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지식재산처 직원이 한국산 브랜드 제품의 정품과 가품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 매장, 온라인 플랫폼, SNS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창구다.\n\n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https://ip-navi.or.kr/kbrands/angel.do)' 내에 개설한다. 신고전용 QR코드, 이미지·위치 기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접수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및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한다.\n\n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면 K-브랜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한다.\n\n'K-브랜드' 보호체계 추진방향(이미지=지식재산처 제공)\n\n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한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n\n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진행한다.\n\n현장에서는 가짜 K-브랜드 신고 체험, 정가품 비교 전시 및 수호천사 인증서 발급 등으로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지재처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가 현지인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K-브랜드 지킴이(https://ip-navi.or.kr/kbrands/guard)' 서비스도 제공한다.\n\n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 무단선점 이력, 출원인·대리인 반복출원 패턴, 한국 상표와의 유사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제공하는 분쟁 예방형 K-브랜드 보호 서비스다.\n\n특히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내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자동으로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준다.\n\n또 출원인·주소·대리인 정보를 토대로 반복 출원, 다국가 출원, 지정상품 확장 등의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 후보군을 뽑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상표명이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해외 주요국 상표와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n\n앞으로도 지재처는 신고센터 접수 사례와 지킴이 서비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빈발 국가와 업종을 관리하고 현지 법률대응, 단속기관 연계, 해외 플랫폼 협력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n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n\n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외에서 K-브랜드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04-●●●●-8103, 87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9T17:55:00+09:00","fetched_at":"2026-08-01T06:01: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0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