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0a941c-55a9-4630-8ad7-df7dc1a89a1a","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summary":"｢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body":"｢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2025.12.23\n\n조회\n4210\n\n작성자\n김정훈, 김연학, 박혜정\n\n담당부서\n\n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n2025.12.23\n\n조회\n\n4210\n\n작성자\n\n김정훈, 김연학, 박혜정\n\n｢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n\n-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n-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全 법정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n- 정부·지자체의 벤처 주간 운영 및 벤처포상 및 홍보사업 근거 마련\n-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20억원으로 확대\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br />\n<br />\n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br />\n<br />\n* 공포 즉시 시행<br />\n<br />\n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br />\n<br />\n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hellip;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br />\n<br />\n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br />\n<br />\n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br />\n<br />\n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출자 근거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br />\n<br />\n② 벤처투자 규제 개선 &hellip; 벤처투자 생태계 &lsquo;숨통&rsquo;<br />\n<br />\n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 의무 규제도 합리화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를 조정했다.<br />\n<br />\n<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br />\n\n<table>\n<tbody>\n<tr>\n<td colspan=\"2\" style=\"width:133px;height:24px;\">구분</td>\n<td style=\"width:136px;height:24px;\">적용 대상</td>\n<td style=\"width:189px;height:24px;\">개정 전</td>\n<td style=\"width:181px;height:24px;\">개정 후</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33px;height:77px;\">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 확대</td>\n<td style=\"width:136px;height:77px;\">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td>\n<td style=\"width:189px;height:77px;\">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에 투자</td>\n<td style=\"width:181px;height:77px;\">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3년) 및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에 투자</td>\n</tr>\n<tr>\n<td rowspan=\"3\" style=\"width:72px;height:232px;\">투자의무 완화</td>\n<td style=\"width:61px;height:77px;\">비율</td>\n<td style=\"width:136px;height:77px;\">벤처투자조합</td>\n<td style=\"width:189px;height:77px;\">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br />\n전체 조합(40%),<br />\n개별 조합(20%)에<br />\n투자비율 충족 의무</td>\n<td style=\"width:181px;height:77px;\">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br />\n전체 조합(40%)에만<br />\n투자비율 충족 의무<br />\n</td>\n</tr>\n<tr>\n<td style=\"width:61px;height:97px;\">기간</td>\n<td style=\"width:136px;height:97px;\">벤처투자회사‧조합,<br />\n창업기획자,<br />\n개인투자조합</td>\n<td style=\"width:189px;height:97px;\">등록 후 3년 경과시점부터 투자의무 충족<br />\n<br />\n* 벤처투자회사‧조합,<br />\n창업기획자(40%)<br />\n개인투자조합(50%)</td>\n<td style=\"width:181px;height:97px;\">등록후 5년 경과시점부터 투자의무 충족<br />\n<br />\n<br />\n</td>\n</tr>\n<tr>\n<td style=\"width:61px;height:58px;\">연도별 투자</td>\n<td style=\"width:136px;height:58px;\">벤처투자회사</td>\n<td style=\"width:189px;height:58px;\">등록후 3년까지 1년마다 최소 1건 이상 투자</td>\n<td style=\"width:181px;height:58px;\">등록후 3년까지 1건, 등록후 5년까지 1건 이상 투자</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33px;height:58px;\">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의무 대상 확대</td>\n<td style=\"width:136px;height:58px;\">벤처투자회사 등</td>\n<td style=\"width:189px;height:58px;\">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투자</td>\n<td style=\"width:181px;height:58px;\">출자금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투자</td>\n</tr>\n<tr>\n<td colspan=\"2\" style=\"width:133px;height:39px;\">행정처분 효과 승계 근거 마련</td>\n<td style=\"width:136px;height:39px;\">벤처투자회사</td>\n<td style=\"width:189px;height:39px;\">벤처투자회사 권리‧의무가 일괄 승계</td>\n<td style=\"width:181px;height:39px;\">승계 기간(2년) 및<br />\n승계 예외조건 마련</td>\n</tr>\n</tbody>\n</table>\n<br />\n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초기투자 생태계의 주축을 이루는 개인투자조합과 창업<br />\n기획자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br />\n<br />\n③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hellip; 불합리한 관행 사전 차단<br />\n<br />\n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입법 되었다. 이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br />\n<br />\n이는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책임 전가 행위를 차단하고,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br />\n<br />\n④ &lsquo;벤처기업 주간&rsquo; 법제화&hellip; 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br />\n<br />\n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서는 매년 &lsquo;벤처기업 주간&rsquo;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도 신설했다.<br />\n<br />\n이는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벤처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앞서 이미 &lsquo;제1회 벤처주간(11.26~12.2)&rsquo;을 선제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br />\n<br />\n⑤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 &hellip; 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해져<br />\n<br />\n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도 손질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현금 보상 부담을 덜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br />\n<br />\n* 부여일 기준 &ldquo;(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times; 행사 대상 주식 수의 총합&rdquo;이 5억원 이내<br />\n<br />\n이는 벤처생태계 규모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 단계에서 성장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는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ldquo;본격적인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rdquo;고 설명했다.<br />\n<br />\n정부는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lsquo;벤처 대책&rsquo;에 담긴 핵심 입법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br />\n<br />\n한성숙 장관은 &ldquo;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rdquo;며, &ldquo;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2911\"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김정훈, 김연학, 박혜정\n사무관 (04-●●●●-7706, 04-●●●●-7711, 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23_｢벤처_4대_강국_도약｣__법·제도_정비로_본격_시동(벤처정책과).hwpx\n[91.7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23_｢벤처_4대_강국_도약｣__법·제도_정비로_본격_시동(벤처정책과).pdf\n[200.7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청년 로컬창업이 지역의 미래’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n\n다음글\n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29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299&cbIdx=86&streFileNm=bdaa9d06-8941-40eb-8ea2-f68d87dc09d6.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299&cbIdx=86&streFileNm=fac96ded-c6b1-4fe7-aa68-0e694a7dd91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국가재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89339dd-47ea-43fb-9727-213d61516d23","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id":"8a50ca96-ebc0-498b-8feb-f36a9707d101","doc_type":"notice","title":"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published_at":"2024-11-04T00:00:00+09:00"},{"id":"5b9d836a-ddc2-404d-8850-a18da3619c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published_at":"2024-01-15T13:54:00+09:00"},{"id":"5f8b16ec-3c6f-4e18-84f4-69604a2cd6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K-팝 콘서트 예산, 국가재정법·예산 집행지침 준수해 집행”","published_at":"2023-10-11T17:16: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