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ec5639-261d-41f6-9731-5c8d57bcf329","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summary":"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body":"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n\n등록일\n2026.06.04\n\n조회\n1225\n\n작성자\n김혜인, 전상민, 안창모\n\n담당부서\n\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n\n등록일\n\n2026.06.04\n\n조회\n\n1225\n\n작성자\n\n김혜인, 전상민, 안창모\n\n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n\n-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2개)·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중\n- 6월 4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개최\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4일(목), &lsquo;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rsquo;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br />\n<br />\n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①경남은 시설 기준 신설을 위한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하고, ②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③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하고, ④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br />\n<br />\n아울러,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총 3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북은 ①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②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③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br />\n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br />\n<br />\n일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br />\n<br />\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ldquo;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방정부와 함께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제도&rdquo;라며, &ldquo;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lsquo;똑똑한 규제&rsquo;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br />\n<br />\n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로, 2026년 6월 4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6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0857\"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김혜인, 전상민, 안창모\n(04-●●●●-7204, 7205, 7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605_신산업_규제개선과_지역산업발전,_규제자유특구로_해결.hwpx\n[106.6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605_신산업_규제개선과_지역산업발전,_규제자유특구로_해결.pdf\n[288.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 운영\n\n다음글\n중기부-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사업 추진\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77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79&cbIdx=86&streFileNm=88b867ae-f6fd-4b04-bcc2-dfa252cc06cf.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79&cbIdx=86&streFileNm=d3c83829-6f5a-4470-bcc9-e0674e2c5a7d.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11eaa8-f0a8-4b98-b956-22d6ef61c793","doc_type":"notice","title":"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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