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c935ee-1228-4ece-863f-fd86318b65d6","doc_type":"policy","title":"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summary":"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가동도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body":"인사처·해수부, 서해수호의 날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 가동도\n\n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n\n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n\n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n\n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n\n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n\n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n\n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n\n서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소속 단속정 대원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n\n예를 들어 불법 어업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n\n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들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n\n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n\n위험직무 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n\n또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n\n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도 지원한다.\n\n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수호 공무원 등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칠 걱정 없이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n\n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와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8285),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55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2T16: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3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