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bec761-69d5-4e26-a899-2ed86f393a8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summary":"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body":"202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n\n□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n\n[의결 안건]\n\n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n\n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함\n\n- 2025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는 47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n\n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n\no 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n\n다.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n\no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방송사업자(37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n실시하는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n\n[보고 안건]\n\n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사항\n\no 단말기유통법 폐지('25.7.22. 시행 예정) 관련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폐지·개정안을 보고함\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4-23T14:57: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603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723fdbb5-70c8-46fd-87b8-c05735738411","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published_at":"2026-05-28T11:00:00+09:00"},{"id":"316f78fe-160c-47ab-80fe-a20ad25d1d49","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7807b524-0532-48da-b695-4452e05ccd50","doc_type":"law","title":"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id":"caa175a6-617d-41f3-810f-0cb3e90341a6","doc_type":"law","title":"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