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55d749-e551-41bb-99a3-c63c2a65cb05","doc_type":"law","title":"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0.2.4>\n\n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n\n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n\n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n\n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n\n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n\n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n\n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n\n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n\n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n\n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n\n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n\n제1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n\n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n\n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n\n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5장 보칙\n\n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n\n제2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해제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1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7d88827-4053-49c5-be9b-ee45972d562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6T11:22:50+09:00"},{"id":"7e6fe007-b724-4479-9200-3d2487854b4d","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프라 지원사업(장비ㆍ시설)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2-26T13:29:33+09:00"},{"id":"afef90de-b469-444f-998c-f353c9a48736","doc_type":"notice","title":"「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3-08-04T00:00:00+09:00"},{"id":"b45f1c4d-f099-4027-aeb9-64366fbea3e8","doc_type":"notice","title":"2022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1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2-02-04T00:00:00+09:00"},{"id":"51976b75-f300-465b-896a-ad486bee8ada","doc_type":"notice","title":"2021년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1-09-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