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62cb9c8-e015-420e-af00-aab348a34844","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964\n\n담당자\n박승세\n\n등록일\n2025-07-01\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5년 7월 1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 36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n\n다음글(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5-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070003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50700033&bbs_seq=20250700033&bbs_id=19&file_ext=hwp","name":"(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 36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a821f82-2235-4070-9119-4ecc668e3837","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350ea7e9-5f24-4401-bb62-26b99ed354d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id":"ca5dba9a-e874-4986-b0a9-0aea2449453a","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published_at":"2025-10-20T00:00:00+09:00"},{"id":"ad9fc334-2015-48b7-9e2f-4745edba6eff","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published_at":"2025-07-01T00:00:00+09:00"},{"id":"09825cfd-3bf4-408f-b1da-7507d8e5c072","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published_at":"2024-07-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