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f14f66-640c-4fd2-a7ba-331ec560cfc4","doc_type":"policy","title":"방송통신 규제 6건 한시 유예…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summary":"지상파3사 프로그램 제작 협찬고지 제한기준 완화…외주 편성 비율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body":"지상파3사 프로그램 제작 협찬고지 제한기준 완화…외주 편성 비율 완화\n\n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n\n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n\n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n\n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n\n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n\n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n\n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축소한다.\n\n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n\n방통위는 또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때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n\n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때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n\n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n\n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n\n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돼 온 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와 편성 횟수 등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n\n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완화한다.\n\n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이 밖에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n\n그동안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n\n2024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되는 주요 과제. (표=방송통신위원회)\n\n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n\n더불어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02-●●●●-13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1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7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