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ba8412-19b9-4ac3-b89c-87e72926cbca","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관세사법 개정안","summary":"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body":"1. 2024년 관세사법 개정안입니다.\n\n2. 제안이유\n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n\n3. 주요내용\n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n나. 관세사회 명칭 변경\n다. 관세사 등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n라.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 자문 범위 확대\n마. 명의대여 등 관련 이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n바. 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신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데이터형식: hwpx\n키워드: 관세사,관세,세법개정,직무범위,탈세_상담_금지\n수정일: 2025-08-20","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2-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0420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b151cd2b-df30-4712-a418-594af0db70f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한 비거주 및 토허제로 인한 매도 제약을 충분히 고려 및 반영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33eaae4c-7967-4762-bb9b-e94185e79b0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 한국재정학회 간담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db8c20f5-418d-4693-88ae-b7da993421f6","doc_type":"policy","title":"구 부총리 \"6월 경상흑자 사상 첫 500억 달러 수준…구조혁신 총력\"","published_at":"2026-08-06T15: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