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ab2213-34f9-4aad-84e6-58d4ad3ec8b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인파사고 재발 방지 위해 각종 매뉴얼 마련해 철저 대응”","summary":"10월 25일 MBC 뉴스 <이태원 참사 2년, 정부는 아직도 인파관리 매뉴얼이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5일 MBC 뉴스 <이태원 참사 2년, 정부는 아직도 인파관리 매뉴얼이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이태원 참사가 곧 2주기를 맞이하지만, 정부는 인파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함\n\n[행안부 설명]\n\n○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매뉴얼은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n\n-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은 이미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각 기관에서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n\n*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24.9월 배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24.2월 배포)\n\n-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24.7.16. 공포)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종류별로 순차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각 기관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n\n*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이 ’25.1월까지 작성)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계부처가 ’25.4월까지 작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25.7월까지 작성)\n\n○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인파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9월 6일에 배포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법정 기한 내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52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5T17: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5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93ea7b72-7d4a-4e27-ab54-ed777b2082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published_at":"2025-12-24T13:03: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