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8be57c-01cb-413f-b1dd-a47d3cd7067c","doc_type":"law","title":"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n\n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n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n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n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n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n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n\n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