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8a9a5f-700d-4d67-a09e-39f46ac01ed7","doc_type":"policy","title":"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summary":"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사실 확인 시 처분 계획 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body":"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사실 확인 시 처분 계획\n\n정부가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n\n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OTT의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n\n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근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인상했다.\n\n또한 넷플릭스는 월 5000원 추가 지불 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 등록이 가능한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n\n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n\n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n\n이에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n\n아울러 이같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n\n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02-●●●●-15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1T15: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