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66a4f9-6225-4b18-a1d8-e522bea0f3a5","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다양한 정책 추진\"","summary":"10월 23일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민일보 <주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body":"10월 23일 서울신문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꿈쩍도 않는 노동개혁>, 국민일보 <주4.5일제보다 급증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먼저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80.8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으나,\n\nㅇ 이는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비교하지 않고 월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n\nㅇ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5.8월은 78%로 역대 최고 수준임\n\n* 시간제제외 비정규/정규 상대임금 비율(%): ('21)72.8 ('22)75.0 ('23)76.2 ('24)77.9 ('25)78.0\n\n□ 일·가정 양립, 재취업 수요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67.8%,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n\n* ('21) 59.9% → ('22) 62.8% → ('23) 65.6% → ('24) 66.6% → ('25) 67.8%\n\n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하고,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5%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n\nㅇ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3.7%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가입대상만으로 한정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81.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한 점도 고려할 필요\n\n* 24.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5.4월 발표)\n\n□ 한편,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n\nㅇ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의 기회를 제도화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중\n\nㅇ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초기업 단위 교섭 및 상생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n\nㅇ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귄익을 보호하겠음\n\n□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격차를 제거하여 상생의 일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7284), 고용차별개선과(04-●●●●-7517), 노동정책총괄과(04-●●●●-774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3T09:3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8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