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6160b9-9fa7-4ed1-b51e-621cb4efe6ba","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부패영향평가 사례집","summary":"공공기관의 법령, 제도,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사례를 모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body":"공공기관의 법령, 제도, 행정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와 사례를 모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례집에는 평가기준, 법령, 제도,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사례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무자들이 평가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영향평가,부패,법령,제도,청렴도,평가기준,부패영향평가\n수정일: 2026-07-14","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342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